[청년 복지정책] 10만원 내고 30만원 저축하자!

 홍보성 글이 아닙니다.

 

 요즘 들어 사람들이 복지에 관심이 많아졌다. 취업지원금,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지방자치단체 청년 저축계좌 등등 직접적인 자금을 주는 또는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형식의 청년 복지정책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근로소득이 없거나 취업 준비 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지원받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특히 대학생이거나 프리랜서, 계약직, 파트타임 같은 경우라면 더더욱 애매해진다. 물론 대학생은 장학금을 주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솔직히 국가근로장학금 같은 근로성 장학금까지 받아야 돈에 쪼들리지 않게 된다. 거기다가 근로장학금은 자리도 정말 적기 때문에 사실 필요한 사람의 대다수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나 애매하게 가난하게 되어서 여러 복지 혜택의 대상자로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 정말 곤란해진다. 

 

 나도 차상위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혜택을 어느 정도 받고는 있지만 상당히 모지란다.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아도 학비는 그것보다도 비싸고 기숙사비도 따로 충당해야 한다. 그나마 기숙사에 다니기에 사람과 부대끼는 것에 문제만 없다면 자취하는 것보다 돈이 덜 들어가 나는 오히려 나은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 차상위계층을 위한 자산형성 복지혜택이 없냐고 묻는다면 있다. 하지만 위의 내용처럼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곳에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생인 현재 신분으로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에 차상위계층의 청년 특화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새로이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 내용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만 15~39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만일에 자신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인데도 차상위계층 지원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당장 하기를 바란다. 2019년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85만 원 이하라면 해당되는 수준이다.) 그리고 소득의 기준이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비정규직과 같은 소득도 해당되기 때문에 대상 지원자가 되기 그렇게 어렵지 않다. 

 

 혜택의 방식은 지원 대상자가 매월 10만 원씩 본인 부담으로 저축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30만 원씩 같이 저축을 하여  그것을 총 3년간 적금의 형식으로 진행해 본인 360만 원, 보건복지부 1,080만 원으로 총 1,440만 원의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한다. 본인이 해당된다면 신청을 무조건 하는 것이 이득이다. 단순히 지원대상자에게도 이득일 뿐만 아니라 국가도 단기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여 차상위계층의 청년이 기초수급대상자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재정적 자립으로 인해 세금이 지원금으로 더 쓰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나도 지금은 사정이 있어서 파트타임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학기가 끝나고 겨울방학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함과 동시에 혜택 지원 신청을 넣을 것이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것 서류 기입이나 조건 따져보기 귀찮다고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그 정도 노력은 기울여서 부모님이 낸 세금이 아깝지 않게라도 하는 것이 국가나 우리에게도 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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